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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은 명백한 위헌… 시행 전 폐기가 정답"
... 나왔다.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만 선물을 ... 목소리를 거듭 강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해 침해될 표현의 자유와 북한인권 문제에 유엔은 물론...
2021.02.2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포토] 탈북민들, 명예훼손 혐의로 이인영 통일부장관 고소(전문)
... 통일부장관은 3일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탈북민 증언은 사실여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 고소장에서 '자신들이 한국에서 증언한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실태는 기회가 많지 않아 극히 일부 밖에 알리지 ...
2021.02.2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집값 올려놓고 전·월세, 임대주택 살라고?… 이게 나라냐?" 주호영 맹공
...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주거 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
2021.02.03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포토] 비상시국연대 "문재인정권 '폭정종식' 요구한다"(전문)
... 동맹균열의 외교정책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 북한인권법은 폐지하려 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제정해서 인권침해국가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처럼,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국방부장관처럼 행세하며 ...
2021.01.1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포토] 시민단체 "반시장적 사유재산 강탈 부동산 입법 규탄한다"(전문)
...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되는 국민이라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 후안무치한 작태다.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를 인권변호사 출신 인권대통령이라 자화자찬하며 취임했으나, ...
2021.01.1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정상윤 -
반기문 총장까지…서방진영 전반으로 퍼지는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 신년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반인권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신장위구르·홍콩 인권침해와 관련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될 ...
2020.12.31 뉴데일리 > 글로벌 > 송원근 -
"'北 독재 비호' 대북전단금지법, 위헌"…27개 시민단체, 헌법소원 냈다
...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이 법이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시민단체 ...
2020.12.29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인터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한다더니 그냥 폐지… 北에 '간첩 안 잡겠다' 신호" 노무현 국정원 1차장, 염돈재 박사의 절규
... 타국에서 정보·수사활동을 하는 것은 곧바로 주권침해다. 국내에 파견된 미국 FBI 요원도 그런 활동은 ... 시대에는 간첩을 잡았다고 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인권침해 논란이라도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누가 ...
2020.12.17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
"수사 무력, 안보 포기, 위헌 소지"… 전직 정보요원들 '국정원법 개정안' 성토대회
... 국정원의 북한 관련 직무를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 행위에 관한 정보 수집으로 한정했다. 이 규정과 ... "중·장기적으로 경찰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인권침해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개정안이 ...
2020.11.24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
美 "중국은 특별한 위협, 동맹국과 연합해 대처"… 바이든 '포린폴리시' 기고
...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국의 부정행위와 인권침해에 맞서 동맹국들과 단합된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 대선 토론에서 "핵능력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면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겹치며, 협상을 ...
2020.11.11 뉴데일리 > 글로벌 > 송원근